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구금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정부가 뒤늦게 미국과의 비자 제도 개선 협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뒤 별도 비자 할당을 받은 호주(연간 1만500명) 싱가포르(5400명) 칠레(1400명)와 달리 한국은 이 같은 제도를 여태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극심한 정쟁으로 국회의 FTA 비준이 늦어져 협상 ‘골든타임’을 놓쳤고, 이후에도 외교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해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년이나 걸린 한·미 FTA 비준
8일 외교가 안팎에선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는 국익을 외면하고 극한 대립을 벌이는 정치 현실과 정부·공직 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복합된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2007년 한·미 FTA 협정을 주도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인터뷰와 저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협상을 통해 한국인 단기 무비자 입국(ESTA) 시행에 합의했고, 별도 전문직 비자를 도입하는 의회 입법을 미 행정부가 전폭 지원한다는 서한도 받아냈다. 그러나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야당이 된 통합민주당과 농민·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의 FTA 반대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며 국회 비준이 지연됐다. FTA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정부가 미 의회를 상대로 입법 청원 활동을 하기도 어려웠다. 이 틈을 타 2009년 출범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 부문 재협상을 요구했다.
협정에 서명한 뒤 4년이 지난 2011년에야 여당이 단독으로 비준안을 처리했다. 야당에선 한 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최루탄을 투척하고 난동을 벌이는 등 극렬히 반대했다. 비준안 통과 뒤에도 야권은 협정 폐기를 외치며 시민단체와 연대해 농성을 벌였고 미 의회 설득은 뒷전으로 밀렸다. 당시 재미동포 사회에서만 비자 확대를 요청했을 뿐 국내에선 수요가 적었던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인 잃은 FTA 美 비자 업무
박근혜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FTA와 함께 비자 협상도 하던 통상교섭본부가 외교부에서 분리돼 산업부로 이관되면서 비자 협상은 현안에서 더 밀려났다. 통상교섭본부가 맡던 FTA 특별 비자 협상이 외교부의 다른 부서로 넘어왔지만 ‘최우선 현안이 아니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전직 고위 외교관들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자 협상 문제는 내 책상 위에 올라온 적이 없어 잘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인사회 청원과 외교부 지원으로 한국인 전문직 비자 관련 법안은 2013년부터 미 의회에 회기마다 발의됐으나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노력 부재로 매번 통과에 실패했다.전문가들은 지금이 범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미국이 필요로 하는 제조업 공장 설립에는 인력 파견이 필수’라는 논리를 내세워 미 행정부와 의회를 설득할 적기라며 미국과의 FTA 협정 타결 후 1년 만에 특별 비자를 받아낸 호주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호주는 미국과 2004년 FTA 협정을 타결한 뒤 이듬해 바로 미 의회 입법으로 1만500명의 전문직 취업(E-3) 비자를 얻어냈다. 당시 존 하워드 호주 총리는 자국 내 반전 여론에도 2003년 미국·이라크 전쟁에 약 2000명의 전투병과 전투기·전함을 파병했다. 이를 통해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브로맨스’ 관계를 형성해 국익을 관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현일/배성수 기자 hiunea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