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임금체불 사건 신고 시 해당 사업장의 다른 임금체불 여부도 전수조사하는 등 전반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신고자 개인의 사건을 조사, 감독하기 때문에 신고자 외 임금체불 피해자를 추가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 절차 개선도 지시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