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이민 당국의 단속에 체포됐지만, 조기에 해결 수순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의 신속한 대응 결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면서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섰고,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됐다. 이들은 대부분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구금 시설에 있는 상태다.
정부는 구금된 한국인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풀려나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에 "단속 이후 한미 양국은 서울 및 워싱턴, 애틀랜타 현지에서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해왔다"고 전했다.
이번 무더기 구금 사태는 이민자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불법 이민 단속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성과 부풀리기에 혈안이 된 담당 기관의 대규모 검거 작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인 단속이 특정국을 겨냥한 게 아닌, 국내 정치적인 의제에 따라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강 실장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미 사업을 위한 단기 파견에 필요한 비자 카테고리 신설이나 비자 제도의 유연한 운영 등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미 투자 확대에 따라 초기 공장 셋업 등을 위한 단기 인력 파견과 업무 수행에 걸맞은 유연한 비자 필요성을 미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방안이 하나의 가능성으로 거론된다.
이번에 체포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비자나,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현지에서 일하다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2012년부터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E-4'비자)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PWKA)' 입법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법안은 여러 번 발의에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영 김·시드니 캄라거-도브 하원의원 주도로 공동 발의된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비자 문제가 원활한 대미 투자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속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