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사진)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확대 재편하려는 정부조직 개편안 초안과 관련해 “‘위인설관’(사람을 위해 관직을 만든다)이 나라를 망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안이 무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도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놓고 민주당 내부 및 당정 간 이견이 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발언과 SNS 글을 통해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이 왜 느닷없이 에너지 업무의 환경부 이관으로 변질됐는지 이제야 감이 잡힌다”며 “환경부 장관이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면 재생에너지가 확대된다는 주장을 하는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왜 수많은 부작용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무 실익도, 설득력도 없는 에너지 업무의 환경부 이관을 추진하나 했더니 ‘환경부 장관’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환경부로 갔기 때문인가 싶어 참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렇게 에너지 업무를 관장하고 싶었으면 정부조직 개편이 끝나고 에너지부를 신설한 다음에 장관으로 갈 일이지 왜 환경부로 가서 이 사달을 벌이는 건가”라며 “이 모든 사달이 결국 김 장관 자리를 위한 난리란 말인가. 위인설관은 나라를 망치는 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산업부 기능 일부를 환경부로 옮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확대 재편 방침을 발표했다. 원자력발전과 자원 확보 담당 조직만 남기고 에너지·전력 산업 정책 등 나머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간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이를 놓고 “기형적 조직 개편으로 인해 피해를 볼 환경 규제나 다른 에너지 부문, 원전 수출과 대외 거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산업 공동화와 노동자 대량 실직 등은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라며 “국가 백년지대계,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생존이 걸린 에너지 문제가 특정인의 거취와 욕심 때문에 찢어발겨지고 엉망으로 쪼개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찬성하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되면 서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환경 규제와 에너지 진흥은 서로 부딪히는데 그러면 환경부 장관이 지금 환경 업무를 희생시키겠다는 말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본연의 기능이 있는데 부처 내에서 규제와 진흥 둘 다 하게 되면 견제와 균형을 기대하긴 어렵고 하나는 묵살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원전 수출과 자원 업무만 산업부에 남겨두는 안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그 안은 체코 원전(수출 문제)이나 (웨스팅하우스 분쟁 문제 등) 미국과의 협상 등 골치 아픈 건 쏙 빼놓고 하고 싶은 것만 가져가겠다는 게 아닌가 싶어 더욱 우려된다”고 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