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지역 최대 재개발 지역인 용산구 한남뉴타운에서도 한강 변인 5구역이 ‘학교 일조권 논란’으로 층수를 낮출 위기에 놓였다. 연이은 교육환경영향 평가에서 고층 재개발이 주변 학교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다. 조합은 재개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층수를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초고층 개발을 추진 중인 다른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지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5구역 조합은 최근 진행된 교육환경영향 평가에서 사업지 주변 한강중과 오산중의 일조를 침해하니 개선 방안을 제시하라는 ‘보완’ 통보를 받았다. 앞선 두 차례의 심의에서 조합은 주변 학교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 심의에서도 결국 일부 동의 층수를 낮추라는 답변을 받은 것이다.
이번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조합은 학교 주변 2개 동의 층수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벌어질 일반분양 감소는 사업지 내 다른 동의 층수를 높여 만회하겠단 복안이다. 한남5구역은 지난해 4월 이미 건축심의가 끝난 상태여서 층수를 바꾸기 위해선 인허가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촉진 계획을 다시 변경하기 위해선 평균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조합은 우선 계획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뒤 철거와 동시에 사업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합의 계획이 다음 교육환경영퍙평가에서 인정받아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업계에선 서울 내 정비사업지에서 학교 일조권 침해에 따른 갈등이 자주 벌어진다고 보고 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사업지 내 학교 이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3년 만에 평가를 통과했다.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 심의만 7번이었다. 경기 안양의 한 재개발 사업지도 교육환경영향 심의가 1년6개월 넘게 지연되자 조합이 스스로 층수를 낮춰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에서 초고층 재건축·재개발이 잇따를 예정이어서 학교 일조권 등 교육환경영향 평가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인허가 지연은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강남구 압구정동과 성동구 성수동,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선 초고층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되는 만큼 학교 일조권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라며 “통합심의나 정확한 평가 기준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