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압수수색...한학자 소환통보 '속도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귀금속 공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추가로 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사업가 서성빈 씨가 고가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건넨 대가로 1800만원 상당의 ‘로봇개 사업’ 수의계약을 체결해 줬다는 관련 의혹 들여다보기 위해서다.오는 8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전성배 씨(일명 건진법사)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통일교 고위 인사가 교단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을 전달한 의혹,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통일교 관련 현안 청탁 하기위해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통일교 집단 입당' 등 의혹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는 평가다.
잇단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특검은 수사 속도를 더 높일 전망이다. 3대 특검이 앞서 청구한 영장이 연이어 기각됐다. 지난달 27일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를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김건희 특검에서도 ‘집사 게이트’ 공범으로 지목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이른바 ‘IMS모빌리티 3인방’의 구속영장이 지난 3일 기각됐다. 특검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반발했다. 자본잠식 상태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의 특수성과 별개로 “부실 기업에 대한 대가성 투자가 명확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투자 실패가 빈번한 벤처투자의 성격을 무시한 판단”이라고 맞선다. 수사와 법원의 시각차가 커지면서 보강 수사와 영장 재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장외투쟁 나설 수도" 국힘 반발에 고민 커져
내란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규명을 위해 당원 명부 대조가 필수 과제로 남아 있다. 특검은 지난 13일 관련 의혹 검증을 위해 당원 명부 대조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당의 조직적 반발로 집행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이 여파로 20일까지로 정해졌던 집행기한을 넘겼고 특검은 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외 투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특검 수사를 둘러싼 '정치 탄압' 논란이 수사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4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강력한 방식의 투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장외 투쟁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조은석 특검과 검사·수사관 8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