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오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최종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핵심은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부문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회사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산하에는 기존 금감원에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소원으로 따로 둘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금감위를 비롯해 금감원, 금소원까지 ‘다중 감독체계’가 꾸려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내놓고 있다. 감독 총괄기구인 금감위부터 하부 조직까지 모두 감독권을 지니고 있어 개별 금융사들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서다. 한 금융사 임원은 “금융권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인 개편이 진행되면서 중복 업무로 인한 업계 피로도만 커지게 됐다”며 “명분 없는 조직 개편에 금융사만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감독 형태를 앞서 갖춘 영국 의회에선 금융감독기관을 두 개로 나눈 결과 금융사의 부담만 커지고 산업 경쟁력은 뒷걸음질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내부에서도 혼란이 적지 않다. 당장 기재부로 이동하게 될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부문에선 갑작스러운 세종행(行)을 두고 우려가 상당하다.
금감원 직원들 역시 금소원이 별도 조직이 될 경우 ‘소비자 콜센터’로 전락해 업무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원 다수가 변호사, 회계사들인데 금감원이 아니라 금소원으로 적이 바뀔 경우 회사를 떠나겠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