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국회 특별 기획 세미나 '이재명 정부 AI 정책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개선 방안'을 오는 8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특별 기획 세미나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다.
본 특별 기획 세미나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 활용, 윤리, 개인정보 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과제와 쟁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AI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현 정부의 정책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적실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번 특별 기획 세미나에서는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이철남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며,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 신진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장준영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김항기 놀유니버스 NOL같이성장 실장, 구본석 법무법인 이공·참여연대 공 인법센터 변호사가 종합 토론을 맡는다. 세션의 사회는 국민대 이원태 교수가 맡는다.
첫 번째로 발제를 맡은 김 교수는 'AI 기본법 시행 현안들'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 8월 발효된 유럽연합(EU) AI 규제법(Act)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며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스웨덴 등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의 EU AI Act에 대한 반응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많이 논의되지 않았던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 등을 포함한 AI 기본법 시행 현안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AI와 관련한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발제를 맡은 이 교수는 'AI 학습데이터 정보 공개의 쟁점: 생성형 AI의 학습데이터 공개를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라는 발제문을 중심으로 AI의 학습데이터에 대한 정보 공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해당 발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성형 AI와 학습데이터 사례,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소송 동향, 학습데이터 공개 관련 입법 동향 등이 포함된다. 또 학습데이터의 공개 수준과 관련한 논의도 살펴보고, 학습데이터 공개 및 관리의 측면에서 AI 관련 기업과 저작권자의 커뮤니케이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AI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진단하고 학문적 논의를 넘어서 건설적인 개선 방안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