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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에 대한 반독점 소송 결과 구글이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결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미국 증시 개장전 거래에서 알파벳 주가는 6% 가까이 급등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아밋 메타 판사는 이 날 구글의 독점 해소 방안으로 크롬 브라우저 매각 분할 방안에 반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 법무부는 지난 2023년 9월 알파벳에 대한 반독점 해소 방안으로 크롬 브라우저 매각 등 강제 분할 방안을 추진해왔다.
메타 판사의 판결에 따라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메타 판사는 또 제품을 사전에 탑재하기 위해 다른 회사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구글이 아이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하면서 애플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는 현행 관행을 인정한 것이다. 이 판결로 애플도 개장전 거래에서 주가가 2.6% 상승했다.
그러나 판사는, 알파벳이 경쟁사들과 온라인 검색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했으며 기기 제조업체 및 브라우저 개발업체와의 특정 독점 계약은 금지하도록 했다.
모펫네이선슨의 분석가들은 이번 결과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 홈런"이라고 말하며, "독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온건한 구제책이 나온 것은 알파벳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들은 이 판결로 알파벳이 애플과의 파트너십을 심화하고 미래의 아이폰에 자사의 제미니 AI를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고 밝혔다.
알파벳은 크롬 브라우저 매각 리스크로 그간 동종 업체보다 할인된 주가로 거래됐다. 알파벳은 올들어 약 11.7% 상승하며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적게 상승했다.
미국 정부는 2020년에 구글을 고소하며, 구글이 기기 제조업체 및 브라우저 개발자와의 배타적 거래를 통해 검색 분야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메타 판사는 작년에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지만, 챗GPT와 같은 AI도구들이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했다며 분할 명령은 반대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