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날벼락 맞은 K-중기…4.6조 지원 나선다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놨다. 철강, 알루미늄 등 관세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산업에 대한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 지원과 함께 물류바우처를 신설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한성숙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 미국의 15% 상호관세 시행이 본격화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미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60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63.1%가 “상호관세가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들은 이와 관련해 필요한 정책으로 ‘물류 지원(73.2%)’, ‘정책자금(38.8%)’, ‘관세정보 제공(23.5)’ 등을 꼽았다.

정부는 시시각각 바뀌는 관세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업계에 전파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관세청은 협업을 통해 정보제공 및 관세 심층상담을 확대한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등 품목관세에 대한 특화 컨설팅(함량가치 산출 등)을 확대하고, 대·중견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관세대응 협력프로그램을 운영시 동반성장지수 우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피해(우려)기업에 총 4조6000원 규모의 정책자금·보증을 신속 지원한다. 피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도 완화 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현재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해 수출국 다변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컨설팅 확대 등을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4200억원으로 확대하고, 피해가 큰 수출 중소기업에는 정부지원금을 최대 50% 확대한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이 물류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바우처의 국제운송비 지원한도를 한시적으로 2배(3000만원→6000만원) 상향하고, 105억원 규모의 ‘K-수출물류바우처’를 2026년에 신설한다. 이와 함께 미국내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2개소를 구축하여 미국 소비자에게 신속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성숙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 및 정책정보는 협·단체 등 모든 채널을 가용하여 신속히 전달하고,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