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가성장을 주제로 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부처 장관에게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보고받고 공개 토론도 벌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날 2차 상법 개정안 및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의결하자 경제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두 법의 목적은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협력 정신을 더욱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 “수출국 다변화해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정권마다 (잠재성장률이) 1%포인트 정도 추세적으로 떨어졌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과 2시간가량 ‘국가성장전략을 찾자’는 주제로 공개 토론을 했다. 기획재정부 등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 재정,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임기 내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18.7%에 달하는 미국 수출 비중(지난해 기준)을 낮추기 위해 ‘글로벌사우스’(신흥국·개발도상국)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새 국가를 수출처로 개발하는 기업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나 한국수출입은행의 무역 금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미국이 관세로 압박하는 것을 보니 수출 국가 다변화에 주력해야 할 것 같다”며 “수출 금융을 원하는 기업이 많은데, 이를 다 커버(공급)하지 못하니 글로벌사우스 등에 수출할 때 차등 또는 우선 지원하라”고 말했다.
이 밖에 관광지 ‘바가지 요금’을 법률로 단속하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李 “교각살우 범하면 안 돼”
이 대통령은 토론 이후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측의 경영상 결정에도 노조가 파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한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 노동계에 자중할 것을 주문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새는 양 날개로 날고, 기업과 노동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경제계에서는 성장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 직후 기업 경영 환경을 악화하는 법안을 의결한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기업 관계자는 “성장 주체인 기업의 발목을 잡으면서 잠재성장률을 3%로 높이자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및 노란봉투법이 통과해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기업의 우려를 전달했다.
김형규/한재영 기자 kh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