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주택 19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년 공적 주택 예산(16조5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이 늘어난 2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총예산은 4조3000억원(7.4%) 증액된 62조5000억원이다.
공적 주택 예산은 상당 규모 늘어났지만, 계획 물량은 전년 25만가구에서 오히려 줄었다. 공공분양 대신 정부 예산이 많이 드는 임대물량을 늘린 데 따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내년 분양주택 지원금액은 1조4741억원에서 4295억원으로 1조446억원(70.86%) 줄어든 반면, 임대주택 출자금액은 2조9429억원에서 8조3274억원으로 5조3782억원(182.4%)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분양할 때 가구당 집행되는 예산인 분양주택 융자를 전년 대비 71.0% 쪼그라든 4270억원 편성한 영향이 크다. 반면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액은 2731억원에서 5조6382억원으로 20배 이상 늘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할지급 방식이 바뀌고 과거 LH에 집행한 돈을 상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증감액도 상당하다”며 “전체적으로 임대 방점을 두고 주택을 공급하려는 의지도 담았다”고 말했다.
한편 디딤돌대출(구입)과 버팀목대출(전세)과 같은 구입전세자금의 경우 14조572억원에서 10조3016억원으로 26.7% 감축했다. 6·27 부동산대책의 대출규제 기조를 이어간다. SOC 예산은 올해보다 1조3000억원(6.5%) 늘린 20조8000억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추가 매입예산 예산 5000억원을 배정하는 등 건설경기 회복도 지원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