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획대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개편하면 기업 부담이 연 1조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기업이 배출하는 탄소량의 10%에 대해서만 돈을 내고 배출권을 구입하는데, 이 비율(유상할당 비율)을 2029년부터 50%로 늘리기로 해서다. 업계에서는 발전사의 배출권 부담액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4차 배출권 할당계획(2026~2030년) 설명회를 열고, 현재 10%인 유상할당 비율을 2029년까지 최대 50%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발전사의 유상할당 비율은 내년부터 매년 10%포인트 상승해 2029년 50%가 된다. 석유화학, 철강 등 비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내년부터 15%로 오른 뒤 2029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업계에서는 배출거래제가 바뀌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연 5400억원에서 2029년 1조5000억원가량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늘어나는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6650억원가량은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사가 부담한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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