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6·27 부동산 규제, 현금 부자·외국인에만 길 터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가 사라지고 이른바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부동산매입 기회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일 김은혜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 중 부동산 매입을 위해 증여를 받은 비율이 6.27 규제 발표 전 27.2%(1~6월)보다 3%포인트 상승한 3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비율이 올해 1월~6월 평균 32.1%에서 7월 37.6%로 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송파구는 6.7%, 마포구는 4.9%, 용산구는 3.1% 이상 모두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 이외에도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역시 노원구 19.9%→30.3% 도봉구 17.7%→33.3% 강북구 18.2%→33.3%로 모두 증여 비율이 큰 폭으로 늘었다.

성북구의 경우 20.0%→40.3%로 증여를 통한 서울 지역 부동산매입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25개 구 중 7개 구 ( 강남, 관악, 노원, 성북, 송파, 영등포, 종로)에서는 6.27 규제 이후 증여를 통한 부동산매입 비율 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6.27 규제 이후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량이 늘어난 가운데, 현금 부자들의 증여까지 늘어난 점까지 함께 확인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서민들의 주택 실수요 기회만 가로막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틀어막고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길을 터주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 대상 정책금융 개선 없는 규제 일변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 민간과 시장에 활력을 주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