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민주주의 살아있다는 증거"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30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부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무결한 신성불가침의 영역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부가 이렇게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외면하면 입법부인 국회가 바로잡는 게 마땅하다"라며 "내란 범죄를 단죄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비판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삼권분립의 기본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민주주의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