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사진) 이 29일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부는 현직 지검장의 장관 직격에 당혹해하면서도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임 지검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긴급 공청회에서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등 ‘찐윤 검사’로부터 보고받아 개혁안을 만들었다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주장했다.
임 지검장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검찰개혁안 밑그림을 마련하는 데 참여했다. 그는 “인적 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면 자리 늘리기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행정안전부 밑에 두는 것을 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의 경찰 수사 통제 수단으로 기능해 온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도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바뀌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개혁은 국회 입법을 통해 이뤄지겠지만 결국 대통령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제도 설계를 촘촘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의 검찰개혁 방안 구상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조상호 정책보좌관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