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개 사업 솎아내…역대 최대 27조 삭감, ODA 예산 1.2조 깎아

72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1300여 개의 저(低)성과 사업을 추려내 27조원의 정부 지출을 줄였다. 다만 저출생·고령화 진전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비롯해 정부가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년 예산안’의 지출 구조조정 1순위는 외교·통일 예산이었다. 복지, 교육, 문화, 환경, 연구개발(R&D) 등 12개 분야를 통틀어 전년 대비 예산이 깎인 곳은 외교·통일이 유일했다. 올해 7조7000억원이던 예산이 내년 7조원으로 9%가량 감소했다.

이 가운데 많이 삭감된 분야가 공적개발원조(ODA) 재원이다. 올해 6조5835억원에서 내년 5조3573억원으로 1조2000억원가량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확대된 인도적 지원금액을 7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줄이고, 국제기구 재량분담금도 1000억원가량 줄여 사업을 정상화했다”며 “미국 등 다른 나라도 ODA 예산을 줄이는 추세”라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2024년 40%가량 늘린 ODA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되돌렸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예산 일부(238억원)도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은 소속 근로자 교육을 위한 기업 지원 사업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일부 기업이 훈련 프로그램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거나 허위로 운영한 뒤 예산을 부정 수급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의 폐광대책비 1186억원, 법무부의 검찰청 시설운영비 210억원, 환경부의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정비 예산 80억원 등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