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일부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이른바 '레벨 테스트'와 관련해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29일 최교진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 "유아 교육·보육 과정을 개선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일부 학원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전 선발 테스트를 시행하는 등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으로 안다"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의 선행학습 및 영유아 대상 교습을 제한하는 '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 등 발의된 법안 논의 과정에 협력하겠다"며 "시도교육청과도 협력해 영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교육비 증가는 경쟁적 입시구조, 남보다 뒤처질지 모른다는 불안 심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현상"이라며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도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시도교육청, 국가교육위원회,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교육 경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약 3개를 꼽으라는 요구에 △교사와 학생이 모두 편안한 문화 △교육혁신으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강국 도약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국가균형발전 견인을 들었다.
한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내달 2일자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난다. 그는 이날 교육청에 사임 의사를 밝히고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같은 시각부터 천범산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