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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조사 응하는 김건희…'조사거부' 尹과는 다른 전략? [특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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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조사 응하는 김건희…'조사거부' 尹과는 다른 전략? [특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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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다섯 번째 대면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지난 네 차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는 이날도 같은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원천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과는 다른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9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사실상 이날 조사가 기소 전 마지막 절차가 되는 셈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이른바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구속 이후 14일, 18일, 21일, 25일 연달아 특검팀에 소환돼 관련 의혹들에 대해 조사를 받았지만,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진술 거부 전략을 “특검 수사에 최소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되 혐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계산”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형량이 무조건 가중되는 ‘조사 거부’와 달리, 헌법이 보장한 진술거부권 행사는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김 여사가 성실히 출석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도된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도 막고 있어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1일 시도된 1차 집행은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버티면서 무산됐고, 7일 2차 집행에서도 교도관 10여 명이 끌어내리려 했지만 완강한 저항으로 실패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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