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일피일 늦어지는 정부조직 개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금융위원회 해체, 금융감독위원회 부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해체될 것이라던 금융위 수장이 지명된 데 이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임직원들에게 ‘금소원 신설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다. 이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실세’라고 불리는 인물이라 금소원 신설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외에 새 정부가 약속한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 확대 등도 지지부진하다.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의욕적으로 마련한 정부 조직개편 청사진은 발표 직전 비공개로 결정 났다. 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유보해 막판에 발표가 취소됐다고 전해질 뿐 쟁점이 뭔지, 언제 결정되는지 오리무중이다.

조직개편 지연은 국정 공백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정부 출범 3개월이 다 되도록 공석인 1·2급 자리가 조직개편이 예고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를 포함해 10여 개에 달한다. ‘8월 초’라던 조직개편안 확정 시점은 기약 없이 밀리고 있다. ‘8월 말 또는 9월 초’로 얘기되다가 ‘추석 무렵’이 언급되더니 다시 ‘APEC 정상회의 후’라는 말이 돈다. ‘AI 3대 강국 도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고민 중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이러다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늦었다고 서두르기보다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금소원 신설이 소비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금감원장의 주장처럼 예고된 개편 방향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적잖다. 산업부 소속 에너지 업무를 신설 기후에너지부로 이관 시 산업정책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 에너지와 통상교섭 업무가 산업부 내에 같이 있는 점이 이번 대미 관세 협상안 마련에 큰 역할을 했다. 검찰청 해체도 수사총량 감소를 부를 수밖에 없다. 야당 시절의 생각을 고집하기보다 널리 의견을 구하며 최선의 답을 찾아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