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비리' 경기도의원 줄구속…도의회 신뢰 흔들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원 3명이 구속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경기도의원 3명과 민간사업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 가운데 안산 지역 민주당 소속 의원 2명과 화성 지역 무소속 의원 1명은 수천만~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무소속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을 탈당해 개혁신당에 입당했다가 올해 2월 탈당했다.

이번 사건은 ITS 사업을 추진한 민간사업자 B씨로부터 비롯됐다. B씨는 안산시 ITS 구축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가 도의원들에게 특조금 배정을 청탁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조금은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A 의원 등은 이를 매개로 사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현직 시·도의원 4명과 민간업자 4명 등 총 8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 5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을 결정했다. 전직 시의원 1명과 또 다른 자금세탁책 1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도의회는 '청렴 서약식'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현직 의원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타격을 입게 됐다. 의회 내부에서는 "직원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양우식 의회 운영위원장 사건까지 겹치면서 청렴도 최하위는 기정사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도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을 받았다가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지만, 이번 사건으로 신뢰가 다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안산=정진욱 기자
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