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밝혔다. 한일은 경제, 안보, 문화 협력은 물론 인적 교류도 확대하는 등 국제 질서 급변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동발표에서 "기존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실천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자고자 하는 신념 위에 오늘 일본을 방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일 정상이 정상회담 공동결과 문서를 발표한 건 17년 만이라고 이 대통령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양자 회담 방문지로 일본을 찾은 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수소,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에서 시너지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의 협력 방안 논의했다"고 했다. 사회 분야에선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농업, 재난안전 등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당국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청년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도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며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기로 했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양국을 둘러싼 전략 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양국 관계 그리고 일본, 미국, 한국 3국 공조의 중요성은 더해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는 취임하신 직후부터 이 점에 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경제, 안보 분야는 현재 전략 환경하에서 양국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나가자는 데 일치했다"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일본, 한국의 차관 전략 대화의 조기 개최에 더해 방위 당국간 대화에 프레임워크도 활용하면 일본, 한국, 미국 협력이라는 관점에서도 일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저는 힘 또는 외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또 "핵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본과 한국 그리고 일한미 3국 간에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쓴 반면, 이시바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한 점이 차이다. '힘 또는 외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도 이시바 총리의 발언에만 있고,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이시바 총리는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 해결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지를 표명해 주셨음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도쿄=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