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별개로 추석 전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지자체들의 발표가 하나둘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10% 안팎 지역들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불경기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재정 건전성 추가 악화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함께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부안·고창군과 전남 영광군은 추석 명절 전 민생안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부안군은 1인당 30만원씩, 고창군은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영광군은 오는 1일부터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2차분 신청을 받는다. 영광군은 앞서 지난 설에도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이로써 영광군 지역민은 올해만 1인당 10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받게 됐다.
소요 예산은 부안 142억원, 고창군 103억원이다. 특히 영광군은 올해 1차 때도 1인당 50만원씩 260억원을 투입했고, 2차분까지 합하면 약 500억원을 넘겨 전국에서 민생지원금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문제는 이들의 지자체들의 재원 마련이다. 전국 243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43.2%다. 고창군 9.5%, 부안군 9.6%, 영광군 11.9%로 뒤에서 각각 35위, 37위, 65위 수준이다. 모두 하위권을 달리며 전국 평균을 한참 밑돈다.
재정자립도가 10% 정도 수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전체 예산이 100원이면 그중 10원만 스스로 벌고 나머지 90원은 중앙정부 지원금이나 교부세 등 외부 도움으로 충당한다는 뜻이다. 전북 지역 관계자는 "젊은 층은 빠져나가고 지역은 낙후되다 보니 변화가 어렵다"며 "재정자립도를 높이려야 높일 수도 없고 일자리 창출, 산업 개발 등 대안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고창군 측은 "군민활력지원금 지급은 어렵게 결정됐다"며 "정부 지원으로 전 국민 소비쿠폰이 지급되고, 지역 곳곳에서 눈물겨운 사연과 선한 기부소식이 전해지면서 추가적인 지원에 불을 댕겼다. 또 유례없는 폭염·폭우로 각종 농작물 피해와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실질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고 부연했다.
물론 민생지원금의 지역 경제 활성화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파주시는 지난 1월 10만원씩 지급했는데, 대부분 지역 내 음식점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3월 30만원씩 지급한 강원 정성군은 지원금 지급 후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이 약 26%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결국 단기 효과에 그쳤고, 막대한 재원 마련을 결국 중앙 부처 교부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게 지자체의 현실이다. 행정안전부의 제재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우려도 있다. 개정된 행안부의 지방교부세 시행규칙에 따르면 세출 결산액 대비 현금성 복지 지출 결산액 비중이 중위 수준보다 높으면 페널티를 부여하게 돼 있다.
한 지역사회 공무원 관계자는 "중장기적인 비전이나 전략 없이 지자체들이 '퍼주기' 정책을 쓰기 시작하면 지역민들도 무의식적으로 길들면서 '또 언제 하나' 기대할 수 있다"며 "이웃 지자체들도 눈치보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같은 정책을 펴는 방식으로 확산될까 봐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