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불평등, 20년간 27% 개선됐다

한국 소득불평등이 지난 20년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발표됐다. 불평등이 악화하고 있다는 통념과 다른 결과다. 다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 땐 불평등이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 2024년 6월 19일자 A1·3면 참조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과 김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연구개발실장, 한종석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지난 20년간 소득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 상위 10% 백분위수와 하위 10% 백분위수 비율로 측정하는 소득불평등도인 10분위수 배율(P90/P10)은 2002년 10.5배에서 2022년 7.6배로 27.6% 감소했다. 하위 10%의 실질소득은 이 기간 701만원에서 1164만원으로 65.9% 상승하고, 상위 10% 소득은 7376만원에서 8880만원으로 20.4% 올랐다.

연구진은 “한국 소득불평등 감소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최근 수십 년간 소득불평등이 확대된 것과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불평등도 개선 폭(-27.4%)은 캐나다(-6.3%) 독일(-2.5%) 미국(4.1%) 등 다른 선진국보다 컸다.

시기에 따라 불평등 지표가 나빠진 사례도 나타났다. 2009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불황기가 대표적이다. 분석 대상 연령을 25∼34세, 35∼44세, 45∼54세로 나눠보면 청년층(25∼34세) 내 소득불평등은 20년간 꾸준히 개선됐다. 중·장년층에서는 2010년까지 불평등이 커지다가 이후 감소하는 ‘역U자’형 추세를 보였다. 다만 이번 연구는 토지와 주택 등 보유 자산에 따른 불평등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한국에서 불평등이 감소한 것은 저소득층 소득 개선과 소득 변동성(위험) 축소가 동시에 이뤄진 결과”라며 “이는 노동시장 제도, 사회 안전망 등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