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운전자가 목적지 입력 외에는 운전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완전자율주행(레벨4) 자동차가 달리고, 2030년에는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70%를 한국이 생산한다.
10대 AX·15대 첨단 기술 개발한다지만..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의 청사진이다.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성장 전략을 통해 1% 중후반대까지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임기 중 3%로 높이고, 7위인 AI 국가 경쟁력을 3위로 끌어올려 세계 5대 강국에 오른다는 구상이다.목표 달성의 열쇠는 10개 분야에서 AI 대전환(AX)을 이루고, 15개의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기술 선도 성장이 쥐고 있다. AI 대전환은 로봇과 자동차, 반도체 등 7개 주력 제조업 생산공정에 AI를 접목해 피지컬 AI 분야에서 세계 1위로 도약하고 복지·고용, 납세 관리, 신약 심사 등 3개 공공 부문에서 AI 기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성장 전략이다.
최첨단 기술 개발은 미래 시장을 주도할 기술 가운데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기술 15개를 추려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제시했다. 전력 반도체(SiC)의 기술자립률을 현재 10%에서 2030년까지 20%로, LNG운반선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55%에서 70%로 늘린다는 목표다. 2030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을 확보하고, 특수탄소강을 개발해 현재 3위인 고부가가치 후반·강관 기술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담았다.
연 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하고, 스마트 농업과 스마트 수산업 도입률은 35%와 10%로, K 콘텐츠와 K 식품 수출은 250억달러와 150억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AI 대전환의 성패는 인적 경쟁력에 달렸는데 우리나라는 'AI 인력 빈국'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세계 상위 20% AI 연구자 배출 비율이 2%에 불과한데, 그나마 해외에 빼앗기는 인재 순유출국이다. 현재 국내 AI 고급인력은 1만7000명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력·구조개혁 방안 '미흡'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도 인재 양성(전 국민 AI 교육), 인재 유출 방지(국립대 AI 교수 금전 인센티브, 병역특례) 해외 인재 유치(연구 분야 인재 특별비자 신설) 등 인력 정책을 담았다.하지만 전 국민 AI 교육은 AI를 가르칠 인력 부족이 턱없이 부족하고, 인재 유출 방지와 해외 인재 유치는 국내에 양질의 AI 일자리가 없는 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 국립대 AI 교수는 "금전 인센티브, 병역 특례, 비자 신설 같은 특혜보다 AI 교수의 정원을 확대하고, AI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스타트업을 육성해야 애써 기른 인재가 해외로 나가지 않고, 해외의 인재는 불러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영민 중앙대 창업경영대학원 겸임교수는 "구글 메타 같은 AI 대기업은 평균 근속연수가 2년 이하일 정도로 노동강도가 격렬하지만, 이곳 출신이란 경력 하나만으로 다른 직장에서 파격적인 처우를 받기 때문에 입사 희망자가 줄을 서는 것"이라며 "우리도 병역특례, 특별비자 같은 관료주의적 발생보다 '한국에 오면 엄청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한 피지컬 AI 분야에서 이 대통령 임기 중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다. "저(低)성과 분야의 구조조정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면서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최대 요인인 과감한 구조개혁안도 빠진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담았지만, 세부 대책은 내년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직무·직위, 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 분포 정도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수준에 그쳤다.
제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위기 산업의 구조조정 역시 올 초 경제정책방향에는 2차전지 등 중국에 따라잡힌 업종 전반에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번에는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만 언급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