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대재해법 비껴간 외국인…사망률 한국인의 '2.4배'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의 3.4%에 불과하지만 산재 사망자 비중은 8.2%로 나타났다. 사망사고 위험이 내국인보다 2.4배나 높다는 의미다. 외국인 산재사망자 열 명 중 6명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산업재해 구조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외국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국인 산재 사망자는 2020년 1415명에서 2024년 1236명으로 연평균 ?3.2% 감소했다. 반면 외국인 사망자는 같은 기간 112명에서 111명으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내국인 산재는 줄었지만 외국인 사망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뜻이다.

이에 외국인 산재 사망자 비율은 2021년 8.0%에서 2022~2023년 7.6%로 다소 낮아졌다가 지난해 8.2%로 다시 상승했다. 올해 6월까지도 같은 수준(8.2%)을 유지하며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101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2950만 명의 3.4% 수준이다. 그러나 산재 사망자 중 외국인 비율은 이보다 2.4배 높은 8.2%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아리셀 참사로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적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외국인 산재 사망자의 62.2%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주로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청 업체를 투입하지 않고는 공사 진행이 사실상 어려운데, 하청업체도 인력난에 외국인을 많이 쓴다”며 "이익률이 워낙 낮다 보니 산재 예방에 투입할 여력이 없는 중소 건설사가 많다"고 했다.

외국인 산재 사망자 중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25년 상반기(6월 기준)만 해도 전체 외국인 사망자 59명 가운데 조선족이 31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전문가들은 “조선족 근로자 고령화로 인해 산업현장 위험 노출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국인 산재 사고 건수 자체도 2020년 7778건에서 2024년 9571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내국인 사고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김위상 의원은 “영세사업장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