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내몰린 석유화학업계가 공멸을 피하기 위해 나프타분해설비(NCC) 생산능력을 최대 25%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정부와 약속했다. 정부는 각 기업이 강력한 자구 노력이 담긴 사업 재편안을 내놔야만 금융, 규제 완화 등의 지원을 해주겠다며 선별적 지원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일방적 지원으로는 석유화학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수 없다고 판단해 업계의 ‘뼈를 깎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정부가 ‘자율 구조조정’을 외치면서 기업에 대주주 출연을 포함한 자구책과 고용 유지를 요구하는 건 모순이라는 불만이 적지 않다. 정부가 ‘당근’ 없이 과도하게 ‘채찍’만 강조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先) 자구안 후(後) 지원’ 원칙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대책은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방안이 아니라 방향일 뿐이고, 앞으로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룰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8~25%라는 NCC 감축 목표와 관련해선 “정부가 산업단지별·기업별 감축 할당량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어디까지나 기업 간 자율적 생산량 감축이 먼저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정부는 업계가 원하는 구체적 법률·자금 지원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특정 기업과 대주주가 충분한 자구 노력을 제시해야만 세제, 금융, 연구개발, 규제 완화 등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자구 노력이란 기업의 유상증자와 대주주 사재 출연 등을 포함한 ‘사업 지속 의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여천NCC 유상증자 상황을 봐도 대주주들이 적극 나서야 결국 구조조정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각 기업은 연말까지 정부에 개별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정부가 각 기업에 감산과 자구 노력을 핵심으로 한 사업 재편안을 들고 오라고 최후통첩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이날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식에서 각 기업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대 석유화학산단에서 이미 정리해고가 벌어지고 있는 데다 본질적으로 ‘고용 감축이 없는 구조조정’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석유화학업계에선 이날 자율 협약이 ‘울며 겨자 먹기’라는 비판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독과점과 담합 규정에 예외를 제공하거나 전기료 감면, 보조금 지급 등 지원책이 모두 빠졌다”며 “작년 12월 정부의 ‘석유화학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 한 발짝도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다.대주주의 금전적 지원을 포함한 자구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한 부분도 앞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주주가 손실 가능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계열 회사를 지원하는 건 배임죄가 될 수 있어서다.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계 관계자는 “모호해진 상법 규정 탓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진이 각종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구조조정 속도도 늦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구조조정 전문가는 “2014년 발표된 일본 정부의 석유화학 구조조정은 NCC 감축 계획이 훨씬 체계적이었고, 각종 인센티브가 상세하게 포함됐다”며 “우리 방안은 늦어도 너무나 늦었다”고 꼬집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4년 11월 ‘석유화학산업 시장 구조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내고 5년, 10년 단위의 명확한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1개 현(광역자치단체)에 1개 에틸렌 회사만 남긴다’는 등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김대훈/김우섭 기자 daep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