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불붙인 與…"주담대 위험가중치 높여 대출 230조 축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여 3년 내 최대 230조원 규모 대출을 줄이는 방안을 여당이 제기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등에 5년간 최대 150조원을 공급하는 방안도 공식 거론됐다. 부동산시장에 고여 있는 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옮겨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본지 7월 29일자 A1, 8면 참조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당내 경제정책 연구모임 ‘경제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를 공유했다. 홍 전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새 정부의 금융정책 틀을 짰다. 이날 행사에선 국정기획위가 논의한 새 정부 금융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됐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현역 의원 40명 이상이 참석해 여당 내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홍 전 의원은 새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달성 등을 위해 자금시장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부동산시장에 편중된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현행 16%에서 25%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크게 줄어든다. 홍 전 의원은 “부동산 대출이 3년 내 80조~230조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첨단전략산업과 벤처 시장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홍 전 의원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5년간 최대 150조원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크게 첨단혁신산업펀드와 미래성장펀드로 나뉜다. 110조원+α 규모의 첨단혁신산업펀드는 산업은행이 조성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매칭해 저리 대출, 인프라 투자 등에 투입한다. 미래성장펀드는 국책은행과 일반 국민, 금융회사, 연기금 자금을 30조원가량 끌어모아 벤처 투자 등에 활용한다.

홍 전 의원은 “미래성장펀드가 유망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이 펀드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형태로 증권시장에 상장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대형 증권사의 발행어음,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 진출을 유도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홍 전 의원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들이 발행어음, IMA에 모두 진출하면 내년 15조6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2030년에는 증권사 모험자본 공급액이 최대 53조2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