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는 “고(故)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성공은 포용적 경제 제도 덕분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 전 회장의 자서전을 읽었는데, 놀라운 사회적 상향 이동성에 관한 이야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리적 조건이나 민족적 특성이 아니라 국가가 선택한 제도가 번영 여부를 가른다는 점을 규명해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한국은 혁신과 창의를 인정해 누구나 노력에 따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포용적(inclusive)’ 제도를 택한 반면 북한은 권력 집단이 이익을 독점하는 ‘착취적(extractive)’ 제도를 고집해 빈곤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박정희 대통령 시기 경제 제도의 포용성과 이후 정치적 포용으로의 전환이 오늘날 한국을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사회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오늘날 K팝·K드라마·K뷰티의 성공으로도 이어졌다.
로빈슨 교수는 한국의 고속성장 비결을 정확히 짚었다. 울산 조선소 건설 당시 정 전 회장이 거북선 그림이 있는 5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해외 차관을 따낸 일화는 유명하다. 그러나 ‘정주영 신화’는 도전과 혁신을 수용하는 제도적 토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제도적 포용성과 역동성은 곧 성장의 원천이다. 하지만 이런 강점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각종 법령과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품시장규제지수에서 한국은 38개 회원국 가운데 20위에 머물렀고, 특히 ‘기업 활동 개입’ 부문에선 36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각종 규제는 기업의 혁신 의지와 도전 정신을 꺾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갉아먹을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반기업 입법과 과도한 규제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자산인 포용적 제도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자문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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