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혜 시비' 차단…법무부, 서울구치소장 교체·단독 접견실 제공 중단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소장을 교체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특혜 시비' 차단에 나섰다.

법무부는 14일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구치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하는 인사를 18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그간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 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중단했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은 지난 13일과 이날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일반 구속 피의자가 진료 등을 위해 외부로 나갈 때와 동일한 조치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정 당국은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