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기재부에 반도체 국가산단 이주민·기업 지원 요청

경기 용인시는 이상일 시장이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이주하는 주민·기업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국가산단 성공에는 토지·주택·공장 수용 대상 주민과 기업 협조가 필수"라며 "고령 농업인과 영세상공인이 원활히 정착하려면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금만으로는 이주단지 분양대금, 건축비, 양도소득세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기준 완화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이 줄어 양도세 부이 커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기존 용도지역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속도가 경쟁을 좌우한다"며 "국가산단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이주민과 이주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법이 개정되면 생계 안정과 조기 정착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구 부총리의 각별한 배려를 요청했다.

용인=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