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르면 이달 말 법제정책국 소속으로 별도 자율 기구인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기존 정책국 내 법제정책총괄과 기능을 분리해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국정과제의 신속한 입법을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입법상황실의 주요 역할은 국정과제 등 정부의 중요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외에 국정과제 입법과 관련해 연도별 계획 수립 및 관리, 국회 심의 대응 전략 및 점검 관리, 국정 입법 협의회 운영 등을 맡아 수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부터 두 달간 활동했다. 이를 통해 이 대통령이 임기 동안 달성해야 할 123개 국정 과제와 564개 세부 실천 과제를 선별했다.
국정기획위는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마친 뒤 14일 활동이 종료되면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기획위원회로 전환해 정부의 미래 전략 의제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가 선별한 국정과제는 대통령실 정책실과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운영 및 관리한다.
배성수/박시온 기자 baeba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