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2배 폭탄'에 은행·보험사 부글

‘교육세 폭탄’을 맞은 은행과 보험회사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정부가 취약계층 부채 탕감과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참여를 요구한 데 이어 대형 금융사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두 배로 인상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면서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논의 한 번 거치지 않고 임의로 세율을 올리자 ‘준횡재세’를 때린 것 아니냐는 불만까지 터져 나온다. 납작 엎드려 눈치만 보던 금융사는 과세표준(과표) 구간 및 세율 조정 등 보완책을 요구할 채비에 들어갔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각각 회원사 19곳, 22곳을 대상으로 교육세 인상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이다. 손보협회는 11~12일께 회원사와 대면 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마련한 뒤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생보협회도 이번주 의견 취합을 마무리해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마련된 초안에는 과표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과 수익 종류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내년부터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높이기로 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 손보사가 부담하는 교육세는 연간 약 2000억원이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사 상위 6개사가 낸 교육세는 1500억원 수준이다. 원안대로 교육세율이 두 배로 오르면 단순 계산했을 때 각각 4000억원, 3000억원으로 교육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도 교육세 인상에 따른 영향 파악에 나섰다. 시중은행별 연간 교육세 부담 증가액은 1000억~15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매년 1000억원씩 비용이 늘어나면 주주환원 여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