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드는 '조국 피해자론'…민형배 "정치 검찰 희생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실상 사면·복권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말을 아끼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피해자론'이 고개를 들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으로 기획된 정치 검찰의 난동이었다"며 조 전 대표 사면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그 희생자에 대한 파면은 내란을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아니고, 내란 세력이 처음부터 기획해 과도하게 몰고 간 측면이 있다"고 했다.

민 의원은 "검찰이 그동안 해온 정치 검찰의 만행에 대해, 특히 윤석열 정치권력의 만행에 대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기획한 의도가 강했다"며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정치적 수단 중의 하나가 사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당내 일각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신중론'을 펴는 것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보면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꽤 높다. 제가 있는 광주, 전남에선 (찬성) 분위기가 70%를 훨씬 넘는다"고 반박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 15일로, 만약 조 전 대표가 광화문 특사로 확정되면 약 8개월 만에 풀려나는 것이다.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를 마쳤고, 조 전 대표 사면 확정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조심스럽지만, 사면심사위에서 조 전 대표를 명단에 포함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빼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했다.

이어 "법무부의 사면 심사 명단에 대통령의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을 것"이라며 "사면심사위에서 대통령의 뜻과 어긋나는 심사 결과를 내놓지는 않을 것 같고, 사면심사위에서 결과를 보고했을 때 이 대통령도 다른 선택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