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인상으로 재원 마련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 국민 AI 전사화 사업’을 이달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AI 등 급변하는 기술 패러다임에 맞춰 초혁신경제로 먼저 전환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며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 국민을 AI 전사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상 중인 이 사업은 전 국민에게 단계별 AI 교육과정을 설계·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컨대 초·중·고교생은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AI 기초 교육을 받고, 군 장병은 전문 교육기관과의 위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형 AI 교육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국방부는 군 장병, 고용노동부는 일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문 인력의 AI 교육을 담당한다. 기재부는 이들 부처 간 사업 조정을 총괄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
전문가들은 재원을 내년부터 오를 교육세 인상분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연간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와 보험사를 대상으로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담았다. 이를 통해 세수가 연간 약 1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I 문해력 선진국 수준으로
정부는 AI 대전환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국민들의 AI 리터러시(문해력)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산하 벨퍼센터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세계 25개국의 기술 경쟁력을 평가한 ‘핵심 및 신흥 기술 지수’의 AI 기술경쟁력 부문에서 한국은 9위를 기록했다.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조사 결과 생성형 AI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가 43.4%나 됐다. 남성은 39.3%, 여성은 49.1%였다. 거의 매일 생성 AI를 사용한다고 답한 비율은 20대의 경우 11.4%였지만 40대로 올라가면 5.8%로 떨어졌다.
해외에선 이미 공교육 시스템에 AI 리터러시 정책을 도입한 국가가 여럿이다. 미국은 지난 4월 교육 시스템 내 AI 통합과 교사 대상 AI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중국 베이징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에서 연간 최소 8시간 이상의 AI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시절부터 AI리터러시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김익환/고은이 기자 love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