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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조희연 사면될까…법무부, 오늘 '광복절 특사' 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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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조희연 사면될까…법무부, 오늘 '광복절 특사' 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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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7일 개최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등이 대상자로 언급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하기로 했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는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고, 그 결과를 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이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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