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6단체와의 면담에서 기업 규모별 규제 재검토, 배임죄 완화 등을 약속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기업 규제를 개선하고,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경제형벌 30% 개선'을 위해 배임죄를 비롯한 최고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에서 "기업이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중심"이라며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구 부총리와 경제6단체장을 비롯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여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기업 규모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활동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 그동안 기업 규모별 규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의 규제 강도가 달라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성장을 회피하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규제를 재설계하고 기업성장에 따라 정부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점감형으로 설계하는 등 지원기준과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경제 형별 완화와 관련해서는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하여 기업 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국제 질서가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실용을 바탕으로 한 성장 정책에 방점을 둔 것은 매우 시의적절"이라며 "성장을 하려면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것은 지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성장전략 TF를 기업부담 완화와 규제 개선 건의 등 현장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업종·지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 및 '경제형벌 합리화 TF'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현장의견을 청취해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