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계 증권사 CLSA는 지난 1일 이 같은 제목의 한국 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정부 세제개편안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짚으며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Only sticks, no carrots)"고 비판했다. 세제개편안으로 한국 증시가 조정받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심종민 CLSA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세제개편안이 현재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않겠지만, 반시장적 정책에 대한 실망이 커지면서 증시가 조정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심 연구원은 이어 "코스피지수가 재평가될 수 있다고 보지만, 단기적으로 세제개편안에 실망한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매물을 쏟아내면서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시장과 밀접한 것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보유 주식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마다 1%포인트씩 인상 △증권거래세율 0.05%포인트 인상 △ 영업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한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 △'고배당 기업' 배당 수입에 대해 20~35%의 분리과세율 적용 등이다.
심 연구원은 대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상속·증여세 개편안이 빠진 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5%로 예상보다 높게 설정됐기 때문이다. 대주주들의 배당 확대 유인을 훼손한 채 설계됐다는 분석이다.
심 연구원은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치며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고 앞으로 몇 달 동안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급등한 대기업 지주사와 금융지주사의 주가 조정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주목해야 할 업종으로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조선, 원자력,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을 꼽았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