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돼 기재부 조직을 재배치하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신설될 인공지능(AI)국은 기획예산처로, 공공정책국은 재정경제부로 가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정부조직법 개정 후 조직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면 AI국을 설치할 계획이다. AI국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AI 100조원 투자’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기재부에서 떨어져 나오는 기획예산처 산하에 두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AI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 등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외부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조직을 신설하더라도 증원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업무 중요도가 덜한 곳은 걷어내고, 늘릴 곳은 늘려 조직을 재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국무총리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공공정책국은 재정경제부에 남는 방안이 다시 고려되고 있다. 전국에 흩어진 공공기관 사업을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경제’를 강조하는 이 대통령 국정철학에 맞춰 공공정책국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양극화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적경제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은 기재부 미래전략국 산하 지속가능경제과가 담당하고 있다.
금융감독 조직개편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재부에 통합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같은 조직개편안이 실행되려면 정부조직법뿐 아니라 금융위 설치법, 은행법 등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을 함께 개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야당이 협조할지는 불확실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