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민주당이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처리를 앞둔 때와 올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중적인 잣대를 세웠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서 "내가 여당 대표 시절인 2011년 10월 한미 FTA 추진할 때는 '광우병 괴담'을 만들어 온 국민을 선동해 반대하면서 나를 매국노라고 했다"며 "그때 관세 제로 정책인 한미 FTA는 반대했으면서 지금 관세 15% 협상은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미국은 월령 30개월 넘는 소고기 먹지 않나. '미국산 소고기 먹느니 청산가리 먹겠다'던 개념 연예인은 어디 갔냐"며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한다. 온 세계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이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액화천연가스(LNG) 등 기타 에너지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1000억달러까지 포함하면, 미국을 설득하는 데 총 4500억달러(약 625조원)가 든 셈이다. 이는 올해 국가 총지출액인 702조원의 89%, 지난해 한국 명목 국내총생산(GDP·1조7903억달러)의 25%에 해당한다.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호평을 쏟아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옳았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 후보는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일본, 유럽연합(EU)과 비교해봐도 선방을 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받았다고 평가받을 만하다", 박찬대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했다.
한편, 홍 전 시장이 언급한 한미 FTA는 '광우병 괴담'을 필두로 거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여당이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협상 추진을 주도하자, 야당인 민주당은 시민단체와 함께 대규모 장외투쟁을 벌이며 강력히 반대했다. 이들은 한미 FTA가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해 국내 산업을 붕괴시키고, 국가 주권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이 저격한 '개념 연예인'은 배우 김규리(개명 전 김민선)다. 그는 광우병 논란이 한창이던 2008년 5월 1일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협상 내용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다. LA에서조차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로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고 적었다.
김규리는 이어 "변형된 프리온 단백질은 700도로 가열해도 남고 사용된 칼이나 도마 절삭기를 통해서도 감염이 되며 한번 사용된 기구는 버리고 또 소각해도 살아남는다"며 "스치거나 100만분의 1만 유입이 돼도 바로 치명타인 광우병 보균자는 타액으로도 전염이 되고 음식은 아무리 가공할지라도 우리는 별수 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