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1일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된데 대해 "15% 관세율로 합의가 된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차원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 여부를 놓고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이 엇갈리는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 협상단과 삼성의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등 민간 외교관들의 노고가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몇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은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지만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며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 1천억 달러 등 4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짚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쌀·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농업'이 포함돼 있다"며 "쌀·소고기 이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인 정희용 의원도 SNS에 "이대명 대통령의 페이스북 메시지에는 농산물에 대한 언급이 없고, 정책실장 역시 브리핑을 통해 '농축산물 관련 논의 없다'라고 밝혔다"며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본인의 SNS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민들과 국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왜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건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농업 분야 협상 내용을 조속히 국민들께 밝혀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