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육아 보조금 제도 시행 방안’에 따르면 당국은 만 3세까지 영유아 자녀 1인당 연간 보조금 3600위안(약 69만6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지만 2022∼2024년 태어난 자녀에게도 일부 금액을 소급 지원한다.
이번 보조금은 출산율 급락과 혼인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1978년 중국은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가 출산율이 떨어지자 2016년 ‘두 자녀 허용’ 정책을 펼친 뒤 2021년 세 자녀도 허용했다. 그러나 중국 출산율은 지난 3년간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현금 보조금 지원이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젊은 부부의 출산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소비 진작 목적도 있다. 중국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5.2%를 기록했지만 물가 하락 영향으로 명목 GDP 증가율은 3.9%에 그쳐 내수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즈춘 황 캐피털이코노믹스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현금 직불 방식의 직접 지원을 채택한 것은 중요한 정책 전환이며 향후 재정 이전 확대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