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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민주당부터 해산하라"…與 위헌 정당 해산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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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민주당부터 해산하라"…與 위헌 정당 해산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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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거론하는 데 대해 "본인들부터 먼저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29일 펜앤드마이크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은) 말로는 여야 협치를 말하고, '실제로는 국민의힘을 해산하자', '국회의원 45명을 제명하자'는 결의안을 내놓고 있다"며 "본인들부터 먼저 해산하고, 국민의힘 해산해야 하든지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대화는 고사하고 '너 죽으라'는 것 아닌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가 (양을) 다 잡아먹겠다는 식의 이런 본모습이 민주당 아니냐"면서 대북 송금 의혹 등이 불거진 민주당이 먼저 해산돼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입당 등으로 당내에 불거진 소위 '극우 논란'에 대해서는 "극우라는 것은 국민의힘에는 없다. 극좌가 민주당에 많이 있다"며 "반미·친북·종북 등 여러 폭력 세력과 손을 잡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냐"고 했다.


    거대 여당 수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는 최근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3대 특검(김건희·내란·해병대원)의 수사가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혐의가 인정될 경우 '내란 동조 정당'으로 해산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정 후보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이 될 것이다. 사실상 시간문제, 정해진 수순"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정당해산심판 청구권을 국회로 확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정국에서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는 "윤석열 얼굴만 바라보던 이들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이라면서 국민의힘이 결의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가장 먼저 건의하겠다고 경고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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