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오늘(28일) 협상안에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가 들어있다고 밝혔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의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은 사실”이라며 “국방비 증액과 무기 구매도 협상 목록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수준으로 협상이 진행 중인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한국은 부유한 나라지만 매우 적은 금액만 지불했다”며 “나는 그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게 만들었는데,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이를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스스로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나토 회원국처럼 GDP의 5%(직접 국방비 3.5% + 간접 안보 비용 1.5%)로 국방비를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국이 이를 수용할 경우 최대 70조원 이상의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유럽과 일본도 미국 측 요구에 따라 방위 지출을 확대한 바 있다. 세부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럽연합(EU)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협상안에는 미국 기업 관련 방위 지출을 연간 140억달러(약 19조원)에서 170억달러(약 23조원)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송희 인턴기자 kosh112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