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면서 경찰 내부 인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를 신속과제로 추진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공약한 바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경찰국 설치 이전의 체제로 조속히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해 인사권으로 경찰조직을 통제했다”며 “과거 내무부 산하에 치안본부를 둬 경찰을 정권 하수인으로 활용했던 권위주의 시대로 후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국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 직제’ 및 행정안전부 부령인 ‘행정안전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경찰국 관련 조문을 삭제하면 된다. 조 대변인은 또 “신속추진 과제는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안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마련된 상태”라면서도 “최종적인 결정과 집행을 하는 것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라고 했다.
경찰국은 설치 당시 ‘경찰을 통제하려는 기구’라는 이유로 많은 반발을 맞으며 논란이 됐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2022년 7월 15일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설치한다고 발표한 뒤 전국 총경 계급의 경찰관들이 이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빗대 표현했다. 이후 경찰청은 감찰과 인사를 통해 이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총경 회의 참석자 55명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9명을 제외한 46명 전원이 복수직급제 등으로 하향 전보됐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면서 경찰 내부 인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적극적으로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시 총경회의 자료 복원하고 올해 창경 80주년을 기념해 집필 중인 한국 경찰사에 기록하기로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총경회의 참석자 가운데 차기 수뇌부가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손발을 맞출 인사 정책 담당자로 복지정책과장이던 김종관 총경을 지난 2일 인사과장으로 발탁했다. 김 총경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이던 당시 서울 지역 경찰서장 가운데 유일하게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인사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