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천주교 주교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교단은 지난 23일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국가 권력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모두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가톨릭교회는 생명의 지킴이로서 끝까지 그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1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교단은 해당 법안이 기존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인공 임신 중지'로 용어를 바꾸면서 낙태의 윤리적 무게를 약화한다고 우려했다. "생명을 제거하는 행위를 일상적 의료 행위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
주교단은 또 "개정안은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낙태를 정상적 의료 서비스로 제도화하고 공적 자금(건강보험급여)을 동원하여 낙태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는 생명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태아 생명을 도외시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는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입법적 균형을 요구한 것이지, 생명 보호를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견해를 전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 주교단은 "존중받아야 하나, 그 권리가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생명은 임신 단계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저출산 시대에 정부는 생명을 지키는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가톨릭교회는 앞으로도 생명 존중 교육과 제도 개선에 힘쓰며 공동체 전체의 존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국가 권력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동시에 존중하고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