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협상국 중 결과 가장 좋아…韓, 관세 1%P라도 더 낮춰야"

미·일 관세 협상 타결로 한국 협상단은 최소한 일본 이상의 성과를 거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통상 전문가들은 ‘일본으로선 나쁘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만큼 일본보다 1%포인트라도 낮은 관세율을 얻어내야 한다고 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23일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과 무역 협상을 끝낸 5개국(영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가운데 가장 좋은 결과를 끌어냈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5500억달러 투자 약속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도 3000억~4000억달러 수준의 대미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과 제조업에서 경쟁하는 한국 입장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주도 공급망 안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투자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추후 투자 실행 단계에서 미국 주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미 연방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호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나라 중 하나”라며 “쌀 추가 개방은 의미가 있지만 나머지 시장을 미국에 크게 내준 것도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 협상이 먼저 타결된 게 (한국에) 큰 압박이 될 수 있지만 좋은 참고가 될 수도 있다”며 “일본이 미국에 제시한 대미 투자, 시장 개방 약속과 비슷한 전략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역 경쟁국인 일본보다 더 나은 결론을 얻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과 FTA 체결국으로서 일본의 상호관세율(15%)보다 1%포인트라도 낮춰야 한다”고 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FTA 국가인 한국은 일본과 (협상 결과가) 달라야 한다”고 했다.

다만 허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도 하지 않았는데 전격적 협상이 이뤄진다면 사회적 내홍이 커질 수 있다”며 “성급하게 서두르기보다 미국에 한 차례 더 (관세 부과) 유예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