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회에 한국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를 장만하려고 했는데…중국산 LCD(액정표시장치) TV만 보조금이 지원되네요.”
정부가 예산 2671억원을 투입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중국 전자산업만 배를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중국산 액정표시장치(LCD)를 사용하는 TV만 환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한국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는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서다.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이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을 구매하면 정부가 구매금액의 10%(최대 30만원)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에너지효율’이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서 중국산 저가 가전과 부품사가 수혜 대상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7월 5일 사업 시작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등 정부는 지난 5일 예산 2671억원을 투입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2019년·2020년) 진행한 사업을 5년 만에 재개하고 만 19세 이상 전 국민에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환급 대상은 7월 4일부터 구매한 가전에 해당한다. 환급 품목은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유선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식기세척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개 품목이다. 정부는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오는 8월부터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가전환급 사업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해 재개한 이유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가전 매출 2조5000억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예산도 2020년(1500억원) 대비 대폭 늘었다.
업계에선 내수경제를 살리자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실제 수혜는 중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환급 대상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으로 한정하다 보니 한국 기업들의 인공지능(AI) 가전, OLED TV는 빠지고 저사양 중국 제품만 대거 포함돼서다.
○‘국가핵심기술’ OLED 제외
환급 대상으로 올라온 5800여개 TV 모델의 브랜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부터 국내 중소기업 TCL 등 중국 브랜드까지 다양하다. 공통점은 전부 LCD 제품이라는 것이다. LCD는 한국 기업이 만들지 않아 중국으로부터 전량 조달해야 하는 패널이다.한국이 패널을 전량 생산하는 OLED TV는 100만원대 보급형 제품이어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LCD TV는 300만원대 ‘초대형(85형)’ 제품이어도 보조금이 지급된다. 패널은 TV 원가에서 30~40%를 차지하는 가장 비싼 부품이다. 삼성·LG 브랜드를 달고 판매되고 구매금액의 상당액이 한국과 경쟁하는 중국 패널 제조사로 흘러 들어간다는 의미다.
한국은 2004년 일본을 제치고 LCD 1위에 올랐지만 2017년 중국에 1위를 뺏겼다. BOE, CSOT 등 중국 기업들의 저가공세가 심해지자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LCD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했고, LG디스플레이도 지난해 LCD 사업을 접었다. 한국은 대신 고부가 OLED에 ‘올인’하며 중국 기업들의 추격에 맞서왔다. OLED가 지난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이유다.
업계에선 이번 환급 사업이 OLED 구매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TV는 한번 구입하면 10년 가까이 쓰는 가전”이라며 “LCD TV가 팔리는 만큼 OLED TV 보급은 지체되고, 중국과 경쟁에서 한국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OLED는 에너지효율이 3~4등급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OLED는 에너지소율이 낮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며 “같은 TV인데 패널이 다르다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가전구매금액의 15%를 지원하는 ‘이구환신’(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기준이 적용돼 있다.
예컨대 스마트폰은 6000위안(약 115만원) 이하 제품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애플, 삼성 등 외국 브랜드는 이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아 자국 기업으로 대부분 보조금이 간다. 전기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은 5%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