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1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만나 12개 세부 정책을 제안했다.
도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소급 지원 △고등·평생교육 별도 교육재정교부금 마련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허가 △교육용 전기요금의 단가 인하를 제안했다.
이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원 정원 선정 방식 마련 및 교원 정원 제도 개선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등을 제안했다.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 △고교학점제 개편 △정서학대 개념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폭력 정의 조정 △서해5도 교원 수당 조정 등 현장 중심의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법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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