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햇빛배당 전국화 땐 전력구입 부담↑

태양광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연금’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하면 한국전력의 전기 구입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햇빛펀드에 투자한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1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태양광 발전소 등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할 때 사업자가 정부에서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구입 대금을 정산한다. 주민참여형 사업은 기본 REC 가중치에 0.1~0.2의 추가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래야 주민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일부 지역에 한정된 이런 혜택을 전국으로 확산하면 한전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최종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선택지밖에 없다”며 “조삼모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햇빛연금을 받으려는 수요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늘어나면 그만큼 송배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부담 역시 한전 몫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햇빛연금 전국화 외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구축에는 11조5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